2022년 3월6일. 대통령 선거 3일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 전위대를 세워서 갖은 못된 짓 다 하는데 그 첨병 중 첨병이 바로 언론노조”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정부 첫해, 2022년에 일어날 언론계의 수많은 사건들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KBS MBC SBS YTN 등 방송사와 연합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사 기자·PD들이 다수 가입한 1만5000여명 조합원 규모의 언론계 최대 조직을 ‘민주당 전위대’로 틀지었다. 5월9일 대통령 취임 이후
2022년 3월6일. 대통령 선거 3일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 전위대를 세워서 갖은 못된 짓 다 하는데 그 첨병 중 첨병이 바로 언론노조”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정부 첫해, 2022년에 일어날 언론계의 수많은 사건들을 예고했다.
9월 초 대통령 관저 이전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 판단으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 기자가 ‘성명불상’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4월27일자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임장하듯 관저 결정?’ 기사가 “김건희를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불상’ 고발인이 국민의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20여명은 1월14일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를 예고하자 MBC로 몰려가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누구든 MBC처럼 될 수 있다’는 메시지 속에 ‘언론탄압’의 화살은 KBS, YTN, TBS에게도 향했다. 감사원은 9월14일부터 KBS 감사에 나섰으며, 감사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감사 대상은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KBS 이사회의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강행 및 배임 혐의 △김의철 사장 및 이사회의 신사옥 신축계획 중단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발생 및 공금유용 혐의 등이다.
14년이 흘러, 기획재정부는 11월11일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지분 매각 계획을 공식화했다. 한전KDN이사회는 11월23일 21.43%의 YTN 지분 매각을 의결했고, 마사회 이사회는 12월21일 9.52%의 YTN 지분 매각을 의결했다. 한전KDN과 마사회 내부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적 소유였던 보도전문채널의 ‘사영화’가 눈앞에 와버렸다. 당장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우장균 사장의 자진사퇴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언론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해야 할 법무부장관은 2일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넷신문 ‘더탐사’ 기자들 및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서울중앙법원에는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김성순 민변 언론미디어위원장은 “검찰조직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에 대한 일에 대해 수사 권한이 작동하도록 하는 행동은 이해충돌로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인터넷매체 ‘더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반복되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움직임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언론계에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 이후 방송장악 논란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다. KBS 감사 결과에 따라 KBS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이는 2008년과 마찬가지로 경영진 교체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MBC는 내년 2월이 사장 교체기다. 박성제 현 사장에게 연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조만간 박 사장을 향한 기소 가능성을 거론하는 언론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YTN의 운명도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나설 방통위 손에 달렸다. 때문에 벌써부터 ‘공영방송 장악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차기 방통위원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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