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기득권 타파'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

언론의 '기득권 타파'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 공정 윤석열 노동개혁 차별 기득권 정연구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사에 강조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제목으로 받아 쓴 탓에 '기득권 타파 없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말이 머리 한쪽을 맴돌고 있다. 그러던 참에 우연히 보게 된 YTN 연중기획 캠페인"공정한 사회, 희망찬 내일"의 일환으로 최근 방영 중인 영상 속 내용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당신에게 '공정'이란?" 제목의 영상 속 인터뷰에는 유치원생부터 직장인과 주부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는 말과 관련해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기득권 타파라는 이야기가 기득권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기득권은 사회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므로 기득권이 없는 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가 타파가 아니라 개혁, 변화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압도적인 빈도를 보인 '자유'라는 말도 이들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모든 경제 주체가 자본주의 핵심 기반인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독점적인 시장 지배자의 전횡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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