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단체들이 언론 불신을 벗어나고 윤리적·독립적 언론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들을 제시했다. 언론인에 대한 법적 소송 남용 금지, 미디어 소유권 투명성 증진,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등 현재 한국 언론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제안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3일 2022년 미디어정책리포트 3호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정보를 위한 프랑스 언론의 새로운 제안’ 보고서에서 프랑스 대선에 발맞추어 프랑스의 주요 언론단체가 새 정부에 제시한 언론 관련 제안을 소개하고, 이들 제안이 한국 언론에 시사하는 바에 대
프랑스 언론단체들이 언론 불신을 벗어나고 윤리적·독립적 언론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들을 제시했다. 언론인에 대한 법적 소송 남용 금지, 미디어 소유권 투명성 증진,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등 현재 한국 언론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제안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2018년 공포된 ‘업무상 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기업 내부 고발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에 제보하는 행위조차 처벌될 수 있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통해 언론에 침묵을 강요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SNJ은 신문·방송, 민영·공영 미디어에서의 자본 이동의 가속화가 언론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상황을 우려해 편집국 구성원들이 소유권 변경에 집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별히 주주, 회사 경영진/간부, 심지어 광고주나 미디어 ‘파트너’의 행동에 의해 언론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SF는 디지털 플랫폼의 정보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저널리즘 트러스트 이니셔티브’라는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JTI는 좋은 언론에 일종의 ‘인증서’를 주고 나쁜 언론의 경우 징벌적 조치까지 고려하는 프로젝트다. 저널리즘 방식을 구현하고 윤리적 규칙을 존중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플랫폼, 광고주, 투자자 및 미디어 규제 기관 측에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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