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안전운임제 파업 불씨 남았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운송노동자 윤영삼
▲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은 타결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 채 남아있었다. 지난 6월 1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80년대까지는 화물운송업의 컨테이너 부문 등에서 운송업체가 운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관행이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으로 운송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등 세력화하자 운송업체들이 운송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 즉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차주로 전환시켰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지위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 생존권 위기에 내몰리곤 했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02년 화물연대를 결성했으나 노조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미국과 호주에서는 안전운임제의 핵심요소인 운임의 인상이 소득증가와 사고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사례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기 전 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카고형 차량에서 운임이 1만 원 상승하면 사고 발생 횟수가 3.2% 감소했다.첫째, 미국 연구자인 벨처가 에 기고했듯 안전운임제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제도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화물운송 현장에 이 제도가 적용된 지는 2년반에 불과해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너무 짧다. 더구나 검증에 타당한 통계치가 길게 잡아도 2년치밖에 없다.
또한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연구단은"소득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과로·과속·과적으로 인한 사고와 운송 거래단계가 좀 감소했다"고 밝혔다. 화물차주의 주관적 응답결과이기는 하지만 패널조사 결과여서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조사다.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유의미하게 있다고 볼 여지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고시된 운임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운임의 수준 등이 효과가 있을 정도로 개선되지 않았다. 셋째 방안은 지입제의 폐지다. 지입제는 소유제도로서 현재도 지입차주에서 개인차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차주가 되더라도 경쟁시장에서 기존의 운송노동 관계에 속해야 하는 점은 피할 수 없어다. 그 결과 저운임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국제노동기구는 2015년부터 '운수산업의 노동자 보건안전과 도로안전'에 대한 노사정회의를 해왔다. 그 결과 2019년에 '운수산업 도로안전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라이더를 비롯한 운수 분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 지침에는 지속가능한 운임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권을 포함하는 '일터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안전보건, 노동조건, 모집·교육훈련까지 다루고 있다. 이처럼 안전운임제는 국제적 공감을 받고 있으며 추후 확대될 전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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