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모니터_ 등록 2022.08.09 10:16 조회 17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극적으로 봉합된 이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문제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8일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정부‧여당은 ‘사측 손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 야당은 ‘파업 노조 상대 거액의 손배‧가압류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파업 종료가 바로 면책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불법파업을 주저하겠느냐”며 단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극적으로 봉합된 이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문제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8일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정부‧여당은 ‘사측 손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 야당은 ‘파업 노조 상대 거액의 손배‧가압류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파업 종료가 바로 면책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불법파업을 주저하겠느냐”며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우조선 같은 문제가 악순환이 되면 불특정 다수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관련 보도에서 ‘불법 파업’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조선일보로 ‘불법 파업’ 표현이 쓰인 450건 중 47건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YTN 34건, 서울경제‧매일경제 각각 31건, 중앙일보‧문화일보 각각 24건, 아시아경제 22건, 세계일보 21건, 한국경제 20건, 머니투데이 19건 순입니다. 상위 10개 언론사 중 5개가 경제일간지인 겁니다. 빅카인즈에 서비스되지 않는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뉴시스‧뉴스1의 경우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검색해본 결과 같은 기간 연합뉴스TV 19건, 연합뉴스 56건, 뉴시스 50건, 뉴스1 73건의 ‘불법 파업’ 표현 사용 기사를 확인했습니다.물론 ‘불법 파업’이란 표현을 기사에 썼다고 해서 전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모는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6명이 1도크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다퉈야 할 지점”이라면서도 “사측 관리자 집단과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자 1도크 점거농성을 시작”했다며 그 배경을 알렸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월19일 성명에서 “설령 파업투쟁 과정에서 일부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이번 파업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을 뿐 ‘불법파업’으로 단정하여 부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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