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죽게 만든 '음주운전'... '합의' 때문에 생긴 비극

어머니를 죽게 만든 '음주운전'... '합의' 때문에 생긴 비극 음주살인 합의_감경 음주운전_사망사고 이주연 기자

'피해자와의 합의'는 음주살인 감경의 만능키였다. 가 분석한 63건의 음주살인 판결문 가운데, 가해자의 죄를 깎아주는 감경 요소로 '합의'가 명시된 건 총 48건에 달했다. 감경요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수치다.음주살인 재판, 감경사유 살펴보니 안개가 짙게 낀 2018년 9월 15일 오후 10시 15분, 아빠는 운전중이었다. 제한 속도 80km/h의 경상북도 군위군 5번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 차를 바짝 뒤쫓은 그 차량은 이미 속도감을 잃은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가해자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43km/h로 질주했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아빠의 차 뒷면을 들이 받았다. 그게 끝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빠는 자정께 사망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아들은, 자신의 합의가 어떤 뜻인지 알았을까. 합의서에 한 그 사인이 아빠를 죽인 그 사람의 수갑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알았을까. 훗날 그 사인을 후회하지는 않을까? 재판부는 '미성년자 아들에게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유리한 정상에 아들의 합의를 적시했다.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74세 여성을 백미러로 가격해 사망케 한 운전자도 술을 마신 채 핸들을 잡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99%였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형을 받았다. 가해자는 '죄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1심과 달라졌다. 가해자의 형은 합의를 계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다.

* 혈중알코올농도 0.116%,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다. 무면허 운전이었다. 갑작스레 인도를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19세 친구가 도로에 떨어져 사망했다. 음주운전은 친족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남 거창군 37번 국도를 달리던 가해자의 차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해자는 83세, 가해자의 어머니였다. 그 역시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모로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함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의 음주운전 범죄 역시 합의됐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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