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리·예산,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KBS KBS뉴스
올해 안에 어린이집의 관리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을 추진합니다.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교육부는 중앙부처부터 시작해 지방 순으로 순차 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올해 안에 1단계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시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관리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2단계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단, 2단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기관의 성격은 유지됩니다.
재정도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1단계 이관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영유아보육법을 소관하는 부처와 담당하는 주체를 각각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복지부와 국장급으로 구성된 '이관 대비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이 이관 업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TF를 꾸려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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