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기준 바뀐다…앞으로는 그저 '2자녀 이상'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기준 바뀐다…앞으로는 그저 '2자녀 이상' SBS뉴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입니다.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입소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되고,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10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 시행규칙하에서는 200점으로 점수가 같지만,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앞서게 됩니다.입법예고안에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적용되던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서비스 비용 사전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 급식관리 규정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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