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인구소멸시대, 지방의 공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
충북지역의 초·중·고 학생 2822명을 대상으로 2022년 6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의 연구)."어른이 되면 지역 마을에서 거주하겠느냐?"는 질문이었다. 아직 유보적인 판단을 한 학생들이 많았지만."우리 지역마을에서 터전을 잡고 계속하여 살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낮았다. 초등학생 18.4%, 중학생 11.2%, 고등학생 3.9%에 불과했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남겠다는 학생 비율은 줄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 서울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OO학사라고 불리는 기숙사를 만들어 지원한다. 공공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것인가를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과 학생을 환대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돋보이는 정책에 골몰한다. 문제는 이러한 순환근무제가 교사들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게 만들거나,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넘나들며 배우기'의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데, 순환근무제는 이러한 작업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 교사 스스로가 그 지역에서 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이 되면 차 막히기 전에 얼른 나가야 한다.
그 학교와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최소 4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교장이나 교감이 학교에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교장이나 교감의 역량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깨알 검증을 해야 한다. 임용고사도 비선호지역의 경우, 지역별 임용트랙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기 원하는 예비교원들끼리 경쟁하는 트랙을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대폭 이양하고, 임기를 최소 4년 정도 보장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대폭 부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장 공모제 내지는 직선제도 검토할 만하다. 교육자치를 명분으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다시 학교장에게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다만 통합운영교의 경우, 교원의 초등과 중등 자격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 수업에서 칸막이 문화가 강하게 형성된다든지, 교원 활용이 안 된다든지, 발달연령이 다른 학생 간 교류에 대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며, 급별로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시설 활용의 불편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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