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두달...한 전직 관료의 울림있는 조언 [현장에서]

양평고속도의 노선 변경 추진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6일 전격적으로 사업백지화를 선언한 지 두 달이 다 됐다. 경기도(김동연 지사)가 양평고속도의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지적하며 당초 원안(예타안)대로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히자 국토부가 지난 7월 14일 경기도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자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마침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전문가 검증이 시작되면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노선 변경 경위 역시 포함될 것'이라며 '대안 노선을 찾게 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피할 까닭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도 대단히 성급했지만, 객관적 팩트 검증보단 정략적 공세에만 집중한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이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면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노선 변경을 추진했을 뿐 특혜설은 정치적 모략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이렇게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치적 용어만 난무하는 극한 충돌이 이어지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지난달 30일에는 양평군 주민 100여명이 국회를 찾아 ‘강하IC를 포함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을 위한 6만여명의 군민서명을 원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자칫 지루한 정쟁 속에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상대론 원 장관이 전문가 검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원 장관은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들이 아니라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사업을 검증해서 하루빨리 속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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