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문 정부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거짓선동 그만' 전기요금_인상 고유가 더불어민주당 탈원전 양이원영 이경태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 측 주장을"거짓선동"이라고 비판했다. 5년 전과 비교할 때 원전발전비중이 증가해 사실상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엮는다는 지적이다.
즉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 것이다. 정부 측도 비슷한 논리를 펴는 중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지난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도그마 때문에 에너지가 정치화됐다"며"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게 되니 억누른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를 구조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하지만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원전발전비중은 한전 영업손익과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이원영 의원은"반면, 원전발전비중은 한전의 영업손익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원전발전비중이 지난 5년간 23.4~29%로 5%p 정도의 변동이 있었지만 한전 영업손익은 2017년 4조900억 원 이익, 2018년 2000억 원 손실, 2019년 1조2000억 원 손실, 2020년 4조 원 이익, 2021년 5조8000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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