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첫 실형 선고를 기대했던 피해자와 양육비 해결 단체는 큰 ...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 9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은 겁니다.그러면서 양육비 관련 사건으로 다시 법원에 올 경우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전남 여수에서 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피해자는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행정 기관의 제재, 법원의 이행 명령과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재작년 7월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이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14건.지난 6일 대검찰청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약식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고, 악의가 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습니다.하지만 실형 없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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