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개정안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 하락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이승윤 기자입니다.[기자]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개정안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 하락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말문만 막히면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됩니까?][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지금 파행 유도하시는 겁니까? 자, 장동혁 위원님.]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매년 1조 원씩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소비량은 줄어들고 남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격리하고 해서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시장에 내지 않고. 그러다가 2~3년 지나면 그걸 사료라든가, 이런 용도로 써야 돼요. 주정용이라든가, 밥 먹는 용도로는 2년밖에 안 됩니다.]특히 가루쌀이 수입 밀 대신 빵과 면류 등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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