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인 줄'... '쌀' 때문에 뜨거워진 법사위 법사위 양곡관리법 국회법 박소희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1시간 가까이 정부의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끝나지 않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했다. 이어"저는 이런 것 때문에 법사위가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며"이미 이 법은 다른 트랙으로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법사위 손을 떠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해 첫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목록에는 '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들어갔다.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이해할 수 없다"며"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반하진 않지만, 개정취지에는 반하는 직권상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심사는 사실상 끝났고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는 주장이다. 김도읍 위원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양곡관리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과 관련해선 저나 국회 차원에서 법리검토가 충분히 됐고, 여전히 법사위 계류 법안으로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었다"며"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이 법이 통과된 이후를 시뮬레이션하니까 쌀값 안정문제, 이런 게 해소가 전혀 안 된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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