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與 반대로 '폐기'...'거부권 줄줄이 예고'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는 계속 격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야당 주...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는 계속 격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재의 요구 법안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김진표 / 국회의장 :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좀 멈춰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통과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를 조성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헌재 판단이 늦어지고,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다음 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결되면 두 의원은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다음 달 국회도 쟁점 법안들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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