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술·담배는 '연 나이'...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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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술·담배는 '연 나이'... '헷갈려' 만_나이_통일법 연_나이 만_나이 한림미디어랩 김희원

이달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법률·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러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상생활에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류·담배 판매 및 구매는 28일 이후에도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올해 연 19세인 2004년생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취학 의무 연령과 병역법 역시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역법은 연 나이 기준 19세가 되는 해 병역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취학 의무 연령 역시 '연 나이 7세'가 적용된다. 대학생 김아무개씨는"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호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애매해질 것 같다"며"굳이 만 나이로 바꿔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만 나이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오히려 만 나이가 적용되면 더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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