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5G폰으로 LTE 쓴다…정부 '고착화된 카르텔 벗어나야'(종합) | 연합뉴스

약정 5G폰으로 LTE 쓴다…정부 '고착화된 카르텔 벗어나야'(종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과 함께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 등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브리핑에서"통신시장이 그간의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통신 3사가 밝힌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3만원대 초반이지만, 여기에는 저렴한 사물인터넷 회선 요금 등도 포함돼있어 5G만으로 따진 ARPU는 3만원대 후반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1년 단위 중심으로 개편하고, 약정 기간 후반부에도 여전히 높은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을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점차 감소해 만료 시점에 0이 되도록 조정한다.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 휴대전화 사업자와 가격 정보를 공시하는 한편 판매자-거래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성능 확인서 발급,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모 있는 알뜰폰 업체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알뜰폰 주 이용층이 젊은 층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이미지 재정립도 추진할 방침이다.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대상을 현행 SK텔레콤[017670]에서 통신 3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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