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재판소는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 유족 27명이 제기한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약 10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장이 기각 이유를 읽는 데는 딱 45초가 걸렸습니다.
“아버지 이름 빼달라는 것인데…끝까지 싸울 것” 도쿄고등재판소는 26일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박남순 할머니와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가 재판 뒤 강하게 반발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합사 행위 및 정보 제공에 있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항소인들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 도쿄고등재판소는 26일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 유족 27명이 2013년 10월 제기한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약 10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장이 기각 이유를 읽는 데는 딱 45초가 걸렸다. 앞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도 2019년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부는 ‘야스쿠니가 합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름을 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 깊은 허망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스쿠니는 지금도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도 그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01년 제기한 ‘야스쿠니 합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다른 유족들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야스쿠니 합사 소송은 2001~2003년에 이어 2007년, 2013년 세 차례 제기됐고, 모두 패소했다. 2013년 소송은 이제 최고재판소 판결만 남은 상태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지금까지 야스쿠니 합사 피해자의 자녀 세대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으로 손자녀들이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스쿠니신사는 1867년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에서 일왕을 위해 숨진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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