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떠나는 소신파 2인 조언김웅 국민의힘 의원검토 불충분했던 옥외광고법현수막 난립 초래 공해 유발본회의 1주일 전 법안 공유를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방향 옳았던 연동형 비례제오히려 기생 정당 양산 왜곡결국 밸류업 키 쥔 건 '사람'
방향 옳았던 연동형 비례제두 의원은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주류에 편승하지 않고 당내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불출마로, 박 의원은 경선 패배로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고 입법 활동에 열의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회 법안 밸류업을 위한 조언을 이들에게 들어봤다.
김 의원이 꼽은 대표적인 문제 법안은 김남국·김민철·서영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각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거리마다 현수막이 난립해 온 국민이 '현수막 공해'에 시달렸다. 그런데 이처럼 국민들의 큰 피해를 불러온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27명 중 204명에게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다. 김 의원은"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의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신중한 검토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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