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월 1일까지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혁신당은 탄핵안 발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한 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모두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특히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 행위를 “철저히 의도된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 18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문형배·이미선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시점까지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들은 “헌법 수호에 가장 큰 의무를 진 자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며 “헌정파괴 세력, 내란 세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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