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경제인 대거 사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며 “‘황제 형집행정지’의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130억 원 규모 배임을 저지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벌금만 30억 원에 달하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꼼꼼하기 그지없다”며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라고 꼬집었다.정의당은 “대놓고 사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다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김 전 청장은 향응 접대, 뇌물공여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중대한 비위행위자였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 하에선 법의 상식도 정치의 도의도 일절 통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편, 원심 확정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특별사면 혜택을 누린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실형 선고로 치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했고, 이 때문에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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