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치 외치는 대통령, 이렇게 대법원 부정해도 되나'

야당 '법치 외치는 대통령, 이렇게 대법원 부정해도 되나' 광복절_특사 사법부_불복 사면권_남용 김태우 윤석열_대통령 이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14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사면권 남용","사법정의 파괴" 등 혹평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래 세 번째 단행한 특사에서 3개월 전 대법원 유죄 선고를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시키고 배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요 기업 총수들을 사면했다. 또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가석방시켰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아니기를 바랐지만 끝내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나"라며"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배임·횡령 등 주요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도"기가 찰 노릇"이라고 평했다. 그는"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사면도 기가 찰 노릇인데 경제인 사면으로 가면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며"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광복절 특사 확정 전 언론보도를 통해 거론된 특사 명단을 지적하면서 특별사면의 원 취지인 '국민통합'은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역대 모든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국민 통합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 미래 지향적인 국정기조를 밝혀 왔다"며"하지만 사법부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정의당은"사법부 불복도 정도껏이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징역 확정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복권한 데에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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