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목소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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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수신료 공영방송 KBS EBS 방송통신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손솔 진보당 대변인은 13일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현재의 방통위는 이 중요한 문제를 심의할 자격이 없다. 5인 체제를 명시한 방통위 설치법까지 무시하며 현 정권에서 억지로 3인 체제로 축소시킨 상태다.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의 조사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 짧은 설명으로 안건을 올리고 국민은 댓글로 의견을 다는 형식”이라며 “졸속일 뿐만 아니라 공론 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정책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라고 했다. 정의당도 앞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유관부처에 권고한 다음날인 6일 “윤석열 정부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언론의 숨통 조이기에 들어갔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숙의할 장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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