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습니다.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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