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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
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관련해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며 “김 여사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검찰이 그 대가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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