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작성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추진하...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 시점까지 앞당기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신규 원전 추진은 국회 동의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고, 핵심 국정 과제인 만큼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 설비 확충 계획의 밑그림으로 2년 주기로 작성된다.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전기본에 먼저 반영돼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신규 원전 추진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예정보다 6개월 가량 앞당겨 올해 상반기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전업계에서는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2기∼4기’로 좁혀진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도 처음으로 전기본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MR은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가량으로, 일반적인 대형 원전 1기의 발전 용량 1000㎿의 3분의 1 수준이다. 대형 원전보다 SMR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다. SMR은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2031년 최초 호기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2038년까지의 전력설비계획을 담는 11차 전기본에 포함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을 이유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임시 처분시설이 포화 상태여서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운영 모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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