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집회후 현수막 철거토록 조례 개정 “15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 전망”
“15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 전망” 욕설과 비난 문구로 서울의 도시경관을 해치고 폐기물을 양산하는 현수막이 야간 옥외시위를 구실로 종일 걸리는 일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게 함 △집회현수막 설치 시 실제 행사 또는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현수막 내용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도록 함 등이다. 우후죽순 난립한 현수막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도 조례 개정으로 어느 정도 완화될 조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새 1만4197건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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