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교사가 제지하거나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폭언이 있거나 근무시간 외일 경우 학부모 상담도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개정하게 된 ⓒ뉴시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특히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 내 분리, 교실 밖 분리,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상담 예약제를 도입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원은 폭언·폭행 시 중단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나 직무 범위가 아닌 상담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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