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신림동과 광주시 등에서 혼사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모씨는 뉴스 중 성범죄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알림e’ 앱부터 검색한다.
한씨는 “신림동 사건의 경우 1초도 안되는 시간 차로 여성이 무사할 수 있었다. 나에게도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주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자세한 신상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취 생활 13년차인 김모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가 번지까지 나오는데, 같은 건물인지 옆건물인지 알 수가 없어 더 불안하다”며 “우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편함을 살펴봤다.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만큼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자 상세 신상정보 공개 대상 제한은 성범죄자의 ‘인권침해’와 ‘이중 처벌’, ‘사회 부적응’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성범죄자 신상 관련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방지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정치권도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여성 1인 단독가구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고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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