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원 넘는 전세 체납 국세 열람 검토…'빌라왕' 피해 예방 SBS뉴스
기획재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단, 2천만 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입니다.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 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천300만 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천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입니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합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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