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 변명 모두 쳐낸 '이예람 사건' 재판부... 탄원서는 되레 부메랑 이예람 재판 2차가해 중사 특검 소중한 기자
고요하던 법정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박순정씨가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피고인 장아무개씨의 2차가해 범죄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이 판결 내용을 전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의 말은 군대 조직의 특수성, 남성 중심의 인적 구성과 계급문화, 공동생활에 근거한 밀착성·폐쇄성과 결합해 빠른 속도로 전파됐고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당했어도 거대한 조직 안에 홀로 고립되고 말았다." '여군을 조심하라'는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훈계적 발언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해당 표현이 이뤄진 맥락을 보면 '여군은 일상적인 일을 부풀려 타인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뉘앙스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했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추행 실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와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미안하단 취지로 말했고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A·B에게 탄원서를 써줄 것을 부탁해 교부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다른 군인들의 탄원서까지 구하고자 한 의도가 보인다. 피고인이 A·B에게만 전달할 의도로 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탄원서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의도로 사건 내용을 왜곡해 전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적어도 피고인이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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