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아도 전익수 믿고 저랬구나' 법무관 출신 증인의 법정 진술 이예람 전익수 재판 중사 특검 소중한 기자
양씨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2021년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용을 실시간으로 빼내 전익수 전 실장에게 전송했다. 당시 전 전 실장은 공군 검찰 책임자로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및 부실수사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였다. 앞서 2021년 5월 양씨는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된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의 교도소 이송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증언은 양씨 재판뿐만 아니라 군 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사람의 재판은 한 재판부의 같은 사건으로 묶여 있다. A 변호사는 이 사건에 연루돼 특검 조사를 받은 군사법원 부사관 B·C씨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특히 B씨는 군 선배인 양씨의 요청으로 성추행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용을 최초로 전달한 인물이다. 2022년 8월 A 변호사는 B·C씨의 특검 조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했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전 전 실장과 양씨에 대해 진술했다." 법무병과에서 별을 달면 전익수가 달 거란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았다. 누나가 공수처장 후보, 매형이 대법관이어서 '백이 좋다'는 이야길 들었다. 군 법무관들은 다 아는 이야기고 각종 언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
"군인권센터의 공격에도 공군에서 법무병과 최초로 장군 진급하는 걸 보면서 수사가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은 든다. 국방부 검찰단 내 군 검사나 과장 모두 대위나 소령이고 실제 수사 경험은 1~2년이라 최고위직인 전익수를 상대로 한 수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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