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소비·생산성·출산율 저하 우려...재정·통화·금융정책 최적 조합 찾아야
▲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8.1%를 기록했다는 IMF 자료가 발표된 10월 3일 서울 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현수막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 연합뉴스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과 달리 부채축소를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패닉이 없는 조용한 금융위기도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렇듯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은 무엇보다 증가세가 가팔랐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전 세계 평균은 6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인 반면, 한국은 65% 수준에서 100%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특히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졌으나 한국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의 흐트러짐 없이 지속되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채무증권의 장점이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약점이 된다는 것이다. 평소에 그 채무증권에 대해 관심 없어 정보를 만들거나 모으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허둥지둥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기는 늘 채무증권 시장의 위기와 함께 발생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부채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결국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80% 이상의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한다. 정화영 연구위원은 국내 가계를 소득분위 및 레버리지 수준에 따라 그룹화한 후, 각 그룹별 가구 평균 소비성향의 중간값을 계산했다. 그 결과 동일한 소득분위 내에서 고레버리지 그룹의 평균 소비성향이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가계소비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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