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23년째 제자리인 이 한도를 올리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이형원 기자입니다.[기자]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묶여있습니다.지난 2001년 2천만 원에서 올린 뒤 23년째...
23년째 제자리인 이 한도를 올리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이 한도를 올리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만 11건으로, 한도가 2억 원에 달하는 법안까지 있습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경제 규모가 커졌고,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 비중이 너무 커졌고…. 스마트폰이 대부분 보급된 상황이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면 가장 먼저 뱅크런이 발생해서….]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렸을 때 보험료율 변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시중은행 관계자 : 예금 보험료 자체가 상승하는 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어떤 방안이 됐든 간에. 예금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깎이는 모양새가 나올 거고…. 좋은 점이 있느냐, 2금융권은 잘 모르겠는데 1금융권에서는 딱히 없어 보여요.][저축은행 관계자 :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나뉘어 있고, 보험료율이 저희 업권이 가장 높은데 그 부분이 또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영상편집:박정란[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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