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중국 일대일로 10년
2012년 11월 치열한 내부 투쟁 끝에 중국 최고지도자인 공산당 총서기직에 오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9월7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나자르바예프대학에서 그동안 가다듬어온 ‘육상 실크로드’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자신을 상징하는 핵심 대외정책으로 자리잡게 될 ‘일대일로 구상’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날 일대일로의 절반인 ‘일대’를 발표한 시 주석은 한달여 뒤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내놨다. 일대일로의 또 다른 절반인 ‘일로’를 소개한 것이었다.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키워드는 기반시설 건설이고, 그 대상은 개발도상국이다. 중국은 자본·기술이 부족한 아프리카·동남아시아·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항구·댐·도로·다리·철도·가스관 등을 건설해준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민간 대출 혹은 차관 형태로 상대국에 돈을 빌려주고, 인력·기술을 갖춘 중국 기업이 직접 현지에 진출해 건설에 참여한다. 그 때문에 이 구상이 국내 시장 개척에서 한계에 이른 중국 내 자본·건설장비·인력 등을 외국에 진출하도록 하는 사업이라는 냉소 섞인 지적도 나온다.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치코비츠 가족 재단’이 아프리카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은 영향력 부문에서 77%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로 조사됐다. 미국은 67%로 2위였다. 이치코비츠 재단은 “다른 나라들이 아프리카 개발에 거의 참여하지 않을 때 중국은 꾸준히 참여했고, 결국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도 미국·서유럽·한국 등에선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0~80%에 달했지만, 나이지리아·케냐·인도네시아·멕시코 등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한 국가들에선 크게 낮았다.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의 ‘그림자’는 매우 짙고 길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높은 이자가 붙는 ‘대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탓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파산하거나 빚에 쪼들리는 나라들이 생겨났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미국 등은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부채의 덫’이라고 비판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겨냥해 “기본적으로 부채와 올가미 협정”이라며 “그들은 채무가 있고 진짜 곤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상대국의 상황이나 사업의 적절성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쪽 공식 발표를 보면, 일대일로 계좌에 현재 3천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대출 잔고가 쌓여 있다. 서구에서는 이 액수가 과소 계산됐다고 의심한다. 일대일로 구상에 맞서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1년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40조달러짜리 초대형 글로벌 사업인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을 발표했다. 다른 주요 7개국 국가들과 함께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데 40조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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