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명백한 권한 남용'
의사 출신의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이미 의대생들은 7개월 이상 수업을 받지 못해 다음 학년 진급이 사실상 어렵다. 서울대 의대는 유급을 시켜 불이익을 주는 대신,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을 승인한 것"이라며"이에 대한 교육부 반응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일괄 처리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추진 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이상 이어진 상황에서 이들이 당장 학교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1년 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교육부는"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학교의 승인을 막아왔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계 승인에 직원 12명을 투입해 감사인단을 꾸려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안 의원은"재단 비리나 입시 부정에도 교육부가 이 정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고는 들은 바 없다. 한마디로 먼지 털이식 압박 감사"라며"그럼 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들에게 학점을 주라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교육부는 내년에 기존 의대생 3,000명과 증원된 1,500명, 유급생 3,000명 등 총 7,500명을 교육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모양이다. 집단 유급으로 3,000명이 의사고시를 보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 싶은 모양"이라며"그러나 경찰 수사, 행정 명령, 고강도 감사로는 의대생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유급을 시키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1년 치 의대 교육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 7,500명의 1학년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향후 다른 전공 학생들도 수업을 못 받더라도 유급을 시키지 않을 것인지도 답해야 할 것"이라며"정부가 할 일은 감사나 압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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