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책 행보 강화... '산업기술보호법' 대표 발의 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국민의힘 곽우신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후 한동안 조용히 움직여 왔던 안철수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접촉을 늘림과 동시에 정책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IT기업의 창업주이자 CEO 출신이라는 기술적 전문성을 부각하는 모양새다.해당 법안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을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안 제안 이유에"현재보다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최종 판결 전에라도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얻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와 관련한 내부고발자 면책규정을 두도록" 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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