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으로 위험한 현장에서 일해야 했던 ㄱ씨는 경영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피고인이 됐습니다. 잠재된 위험을 스스로 인지해 주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5월 굴착기 기사 ㄱ씨는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가, 동료 노동자의 사망에 연루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여러 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던 좁은 공사장에서 한 하청 노동자가 ㄱ씨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여 숨졌기 때문이다.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90㎝ 너비 좁은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굴착기가 회전할 경우 너비가 5㎝까지 좁아지는 구조였지만, 충돌 위험을 관리할 ‘건설기계 유도자’는 없었다.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와 달리 출입 통제 없이 작업하게 했다. 구조적으로 위험한 현장에서 일해야 했던 ㄱ씨는 경영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ㄱ씨에게는 건설기계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 관계자에게 배치를 요구하는 등 굴착기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잠재된 위험을 스스로 인지해 주의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재해는 종종 구조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프레스기계에서 날아온 플라스틱 공구에 이마를 맞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한달 뒤 숨졌다. 이 사고로 원·하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피해자로부터 열 걸음 정도 거리에서 일했던 베트남 국적의 미숙련 현장 노동자 ㄷ씨도 피고인 명단에 올랐다. ㄷ씨는 프레스기계의 임시 담당자였다. 180도의 열과 200톤의 압력이 가해지는 위험한 기계라 숙련 노동자가 다뤄야 했지만, 사람이 없어 ‘일주일만 맡으라’던 게 한달째였다. 기계 안에 맨손으로 부품 재료를 넣는 일은 여간 뜨겁고 아픈 게 아니었다. ㄷ씨는 요령껏 작은 공구를 사용해 일했고, 회사도 이런 사정을 잘 알았지만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다. 결국 사고 당일 ㄷ씨가 사용하던 ‘작은 공구’가 튕겨 나가면서 7m 거리에 있던 동료의 목숨을 앗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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