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남북관계... '비핵화 실패 여정'이 들려주는 교훈 한반도_비핵화 안전보장 핵무장론 북한_핵무장 북미관계 정일영 기자
새해에도 북핵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전세계 핵 비확산 레짐의 관점에서도 뜨거운 사안 중 하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관련국 간 협상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상황에서도 정치권과 학계의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핵무장론 주장이 강화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한국 핵무장'을 통한 공포의 균형을 모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탈냉전의 훈풍은 사실상 거기서 멈춰버렸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또 다른 냉전의 한 축인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북한은 고립되었고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함께 대규모 식량난이 발생하며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된다. 다만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에서 해체되지 못한, 냉전의 잔재로부터 기원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다고 본다. 지난 30년의 비핵화 노력이 악순환을 거듭한 근본 원인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30년간 진행된 한반도 비핵화의 역사를 돌아보자. 한반도 비핵화는 왜 성공하지 못했나? 그 수많았던 노력은 왜 악순환을 거듭하며 실패했던 것일까?
미국은 과거 강력한 경제제재를 활용해 시리아와 이란의 비핵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들 국가와 달리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도체제에 대한 저항 또한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첫 번째로, 단기적인 협상에는 임한다 해도, 북한은 체제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은 미국만이 할 수 있다. 북미수교가 완료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이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가 북한 비핵화의 열쇠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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