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으려다 제동 걸린 김해백병원부지...서울은 복합의료시설 구상

더욱이 시는 용도를 한 번 바꿔주게 되면, 앞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병원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김해시는 삼계동 백병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지난달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의료시설 용도를 한 번 바꿔버리면, 앞으로 병원을 지을 땅을 확보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옛 경남 김해백병원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부동산개발업체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김해시가 특혜시비를 고려해 부지의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다. 더욱이 시는 용도를 한 번 바꿔주게 되면, 앞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병원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인제학원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병원을 짓지 않았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방치하다 2년 전 G부동산개발업체에 385억원에 팔았다. 인제학원 측은 24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땅 되팔아 240억원 이상 시세차익 이후 G개발업체는 지난해 11월 병원 부지에 최고 29층 630세대 공동주택을 지으려 김해시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올 8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끝에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으나 지난달 4일 홍태용 시장이 반려를 결정했다. 이어 그는 “시민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아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여기에 특혜성 시비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태용 시장은 의료인 출신이다. G개발업체는 이에 반발,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국감장에서도 나온 김해백병원 문제 인제학원이 김해시 동의 없이 땅을 팔았는지도 논란이다. 김해시는 2003년 인제학원과 용지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 동의 없이 땅을 파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특약을 걸어놨다. 그런데도 인제학원 측은 G개발업체에 땅을 넘겨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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