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법 테두리 밖…'마약처럼 낙태약 구한다'

아직도 법 테두리 밖…'마약처럼 낙태약 구한다' SBS뉴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임신중지 시술 경험자 :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경계 위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울고 있습니다.][최예훈/산부인과 전문의 : 14주만 합법이라는 곳부터, 약은 불법이고 시술만 된다는 병원, 남편이나 파트너 동의가 필요하다는 병원…의료 현장은 제각각 바쁩니다.][임신중지 약물 구매 경험자 : 내가 너무 절실해지니까 온갖 군데에 다…이게 무슨 마약도 아니고. 왜 이게 마약보다 더 힘들게 거래가 돼야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59만 원 계좌이체만 하면 네덜란드산 약을 사나흘 안에 배송해 준다, 약 복용 뒤 임신중지가 성공한 실제 사례까지 있다고 홍보합니다.이런 상황에서도 국회 입법 논의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대체 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19개, 하지만 종교계 반대 등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 속에 3년 전 공청회 한 번 열린 게 전부일뿐 첫 관문인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조차 없습니다.국회와 정부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셈인데, 당장 위험에 노출된 임신중지 여성 사례가 상당한 만큼 최소한의 의료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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