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세계 최고 부자나라됐다?[노컷체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5/nocutnews/5050051068470041221043-5050051068470041221043-1676403017875333120.webp)
김기현 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전 세계에서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라며 법인세 인하를 피력했지만... 아일랜드 법인세 GDP 김기현 조세 BEPS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낮춰 극빈국에서 세계 최고 부자국가로 발돋움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주장에는 부자국가를 규정하는 경제지표가 무엇이냐 등 가치판단의 문제가 남는다.
먼저 세계은행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GDP은 2022년 5292억 4천만 달러로 전세계 국가 중 28위에 해당한다. 이는 13위인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다. 그렇지만 아일랜드의 인구는 505만 명으로 5178만 명인 우리나라 보다 1/10가량 적은 수를 보인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는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트위터, IBM, 인텔 등 IT 기업의 유럽 본사를 유치했고, 존슨앤존슨,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1700여 개에 이르는 다국적 기업들도 유치했다. 2016년에는 브랙시트 이후 영국 내에서 EU를 대상으로 활동하던 금융기업들 중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와 바클레이즈를 아일랜드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아일랜드보다 법인세가 낮은 국가도 있다.OECD 국가 38개국 중 법인세가 낮은 순으로 정렬하면 헝가리, 칠레, 아일랜드 순서다. 아일랜드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법인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보면 조세회피처로 불리는 미국령 사모아, 앵귈라, 바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피지 등의 국가들이 법인세가 더 낮다.아일랜드의 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영미권 국가로 유럽 진출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경제학 연구들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깎아주는 정책을 하게되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창출도 늘어난다는 결과들이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아일랜드는 워낙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 자본을 육성하기 어려워서 FDI를 끌어들이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시행했다"며"법인세 인하는 FDI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BEPS는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조세제약이나 세법차이 등을 악용하는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전략은 타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판매한 금액을 세금이 낮은 국가로 옮겨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다.일례로 아일랜드는 '더블 아이리쉬 앤 어 더치 샌드위치 구조'라는 방식에 취약했다.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기을 위해 기업들은 미국 등 다른 센터에서 진행된 연구개발로 벌어들인 수익을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한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고 실제 연구가 진행된 국가에서 냈어야 할 세금도 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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