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 없는 부모가 일부러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넷째까지 낳고 방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달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여자아이가 계부와 친모의 학대에서 도망치기 위해 4층 건물에서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계부와 친모는 군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매달 90만원 정도 받았다. 사진은 지난 5월 탈출한 아이가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양육수당 부정수급 사유별 환수 결정 및 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106억61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가운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는 아이에게 준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이후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최근 5년간 양육수당 부정수급.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2016년 해외 체류 아동에게 29억7200만원 잘못 지급됐다. 2017년 43억5500만원, 2018년 28억2300만원, 2019년 4억9700만원이다. 이 중 38억5400만원만 환수했다. 사망한 아동에게도 5년간 1400만 원 지급됐다. 2015년 275만원, 2016년 405만원, 2017년 260만원, 2018년 340만원, 2019년 120만원이 잘못 나갔고 이 가운데 875만원을 환수했다. 이종성 의원은 “양육수당뿐 아니라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재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정수급과 환수 대책은 미진한 상황이다”며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복지 수당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수당이 이렇게 새는 사이 아이를 ‘돈’ 취급하는 부모가 학대를 한 사건도 이어졌다. 지난 2018년 세상에 드러난 ‘고준희 양 실종사건’이 대표적이다.
2017년 친딸 고준희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고모씨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딸을 암매장 한 뒤 7개월 간 양육수당 70만 원도 받았다. [뉴스1] 2016년 9월 둘째 딸을 암매장한 뒤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받아 챙긴 20대 부부도 올 1월 적발됐다. 이들은 당시 5개월이던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땅에 묻고 계속 수당을 받았다. 딸이 죽은 지 2년 뒤엔 아동수당도 신청했다. 지난 1월까지 이들이 받은 수당은 약 700만원이라고 한다.전문가들은 아이를 위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아이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육수당은 학대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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