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거창한 이름에 비해 참여국들의 ‘실속’이 미지수인 데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다. ✍🏻정재민(워싱턴 편집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식 발족을 선언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두고 요즘 워싱턴 외교가에서 말이 많다. 거창한 이름에 비해 참여국들의 ‘실속’이 미지수인 데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주도로 한국과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포함해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5월23일 공식 출범한 IPEF는 관세 철폐와 시장개방이 특징인 자유무역협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주도하는 오커스 혹은 쿼드 같은 안보 동맹은 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있다. 역내에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저지하겠다는 게 그것이다. 미국은 과거에도 비슷한 ‘반중’ 경제협력체를 추진한 적이 있다. 2011년 11월 호주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외교의 중심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면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중국을 배제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주창했다.
이런 취약점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은 IPEF가 기존 자유무역협정이 다루지 못하는 공급망 와해나 청정에너지 등 새롭게 부상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합하다며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IPEF 의제를 무역, 공급망 복원력,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로 나눠 참가국이 관심 분야에 자유롭게 참여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공급망 복원력’ 부문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와 기술이전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을 참여국들에 요구할 경우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나의 중국’ 차원에서 타이완은 배제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인데도 미국은 IPEF에서 중국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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