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憲法, Constitution)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 원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명시하는 성문헌법이다. 흔히 이상사회를 말할 때, 법 없이도...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 운영 원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명시하는 성문헌법이다. 흔히 이상사회를 말할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법이 지켜지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에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생활 편익을 넘어 국민의 생존과 지속가능을 다루는 영역이다. 기후생태계는 비선형 세계다. 현재 수준 최고의 슈퍼컴퓨터로도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어렵다. 예측하기 힘들다는 건 기후 이상 변화가 가져올 피해 양태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한 공포를 품기 마련이다. 하지만 위험은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고 국민의 생존과 기본권을 흔들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제 각 헌법기관이 실행할 일만 남았다. 정부는 구체적이고 빈틈없는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는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주어진 일정표가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말이다. 그 후에도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일도 중요하다. 주무 부처와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제 몫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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