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죽음에 이르게 한 아들...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돌봄 요양병원 보호자_없는_병원 보건의료 커뮤니티_케어 장숙랑
④ 일차 보건의료와 공공의료
2013년부터 이른바 '보호자 없는 병원'을 표방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병원 내 간병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한껏 기대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서비스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려면 몇 개월 대기하기 일쑤이다. 긴 대기기간을 견디다 못해 중간에 이용을 포기하고 간병인 파견업체 전화번호를 다시 찾게 된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들은 많지 않다. 운영한다고 홍보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입원병동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이 하나도 없는 지역도 있다.
돌봄을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사회적 입원'으로 내몰린 노인과 가족은 고비용의 간병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의료적 요구보다는 돌봄을 구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머문다. 그렇지만 그들이 받는 것은 적정 돌봄이 아니다.아플 때 우선적으로 접촉하는 주거지 근처의 보건의료에 대해 생각해보자.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용하기 편한가? 만족하고 있는가?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건강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는 다양한 시범 사업들의 성과도 꽤 많았다. 지역을 단위로 돌봄의 모형이 개발되었다.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주민 돌봄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경험을 쌓을 수도 있었다. 돌봄서비스에 국비와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성과다. 서비스 전달의 연계성, 보건-복지 통합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의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성과만큼이나 한계점도 많이 드러났다.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가 세상과의 유일한 통로였던 독거 어르신이 있었고,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이 유일한 휴식처였던 치매 가족이 있었다. 엄두가 나지 않는 물리치료를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재가 중증장애인도 있었다. 공공 일차보건의료기관은 주민을 위한 건강돌봄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결정체 중 하나가 생애말기 돌봄이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존엄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돌봄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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