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내 한국인 집단 거주지에서 동포 여성을 살해한 한인 남성에 대해 구금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6일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오스카 시보리 아르헨티나 멘도사주 산마르틴 지방 수석검사는 삼중 가중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예비적 구금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 가중 요소는 두 사람의 관계, 방어 가능성, 페미사이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피해자가 직계 존·비속이거나 연인 등일 때 피의자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한다. 피해자의 방어력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유·무죄와 처벌 수위 판단의 주요 참작 사안이다. 즉, 한국인인 피해자가 김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공격한 정황,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 등 김씨 살인 혐의에 가중 요소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그는 지난주 산마르틴 지역 돈페드로 농장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20년 이 농장에서 일하며 머물기 위해 아르헨티나 멘도사에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외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농장 주변에는 철조망과 함께 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다. 안쪽에는 거주 시설로 보이는 단층 건물 몇 동에 공동 부엌과 명상실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측은" 한인들은 자의에 따라 그곳에서 지내며, 필요하면 바깥 왕래도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씨가 아르헨티나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되는 경우 범죄인 인도 가능성에 대해선"전혀 없다"며"아르헨티나에서 범죄를 저질러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현지 법원 판결을 받는 것에 대해선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 인도 협약이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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