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때 버려놓고... 이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r아들 엄마 구하라법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년 전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씨를 서 의원이 위로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밀려 계속 계류되고 있다. 서 의원은 “민법에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양육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얻는 것은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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