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판매한 영상은 어린 여자아이와 여학생들의 성 착취 영상 등으로 'N번방' 사건의 피해 영상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978만8500원을 추징한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2021년 12월 트위터에 성 착취물 판매 글과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한 뒤 쪽지로 연락이 오면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계정 링크 주소를 전송해 판매했다.당시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448개, 불법 촬영물 948개, 음란물 319개 등을 클라우드에 저장해두고 있었다.법원은 A씨가 'N번방' 사건이 널리 알려진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자신이 배포한 영상물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영상물을 판매했다"며"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 이익을 얻는 등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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