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극성 정동 장애를 겪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고등래퍼 최하민 아동성추행 집행유예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하민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B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도"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극성 정동 장애를 겪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며"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어"피고인이 재기 불능 상태로 판단해 고향 전주로 내려왔다"며"정신병력으로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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